서울시·국토교통부,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제도 빈틈 보완 추진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보증보험 갱신 거절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청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2025년 6월부터 적용된 제도에 따르면, 보증보험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

문제는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이 보수적으로 책정되면서, 기존보다 15~20% 낮은 감정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거절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갱신이 거절될 경우, 청년 세입자들은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갱신 대상 14곳 중 무려 10곳이 보증보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실제 **보증금 미반환, 퇴거 불안,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9월에는 공식적으로 제도 보완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공공성이 강한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보호가 아닌, **청년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시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민간과 협력해 청년층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천 명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거주 중이며, 평균 임대료는 시세 대비 약 30~40% 저렴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미갱신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들 주택도 **불안한 임대환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리스크는 단지 경제적 손실이 아닌,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이 처음부터 “안심”이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제도적 허점 없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대응은, **단기적인 행정 대처가 아닌 장기적 신뢰 기반 구축**의 출발점입니다. 보증보험 제도 역시 청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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